연설문과 녹취록
한미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역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한미경제연구소 및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
워싱턴 D.C. 2008년 1월 31일
제가 한국에 부임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부임 첫날부터 매우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의 한국 대선은 미국 대선보다 기간은 훨씬 짧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흥미로움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을 역임하고 “불도저”란 애칭을 가진 이명박 후보가 지난 12월 19일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보여진 투명성과 활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과 20년만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한국 후보들의 유세 활동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대선 후보가 다른 이들과 동작을 맞춰 춤을 추고 떠들썩하게 합창하는 유세를 펼친다면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다음달 슈퍼 화요일이 오기 전에 그런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요.
지난 한국 대선에서 가장 감명깊었던 점은 당선자의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48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2등과의 표차도 두 배 가까이 됩니다. 한국민들은 분명하게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았던 10년이 지난 뒤 한국민은 처음으로 경제 성장과 기회를 약속한 기업가 출신의 성공적인 전직 서울 시장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 당선자는 또한 한미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민이 지난 10년간, 특히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양국 관계가 소원해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2003년 노 대통령 취임 후 초기 몇 년 간 양국 관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 3년간 양국은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의 모든 현안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다음달 25일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한 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몇 년간 한미관계에서 더욱 강화된 분야와 향후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 관계, 특히 양국 파트너쉽에 중요한 측면을 더할뿐 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한미 양국을 더욱 번영하는 경쟁력있는 국가로 만들 한미FTA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양국관계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가난하고 피폐했던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민이 맺고 있는 매우 돈독한 유대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 방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또한 시대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변모하여 한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레바논 남부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등 UN 평화유지군으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동맹은 보다 동등한 파트너쉽으로 발전하여 한국이 자국 국방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서 양국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재배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용산 기지를 이전하고 경기 북부지방에 있는 수십 개의 미군 기지를 수도 남쪽에 위치한 세 개 주요 기지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작업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즉 OPCON을 2012년 4월까지 미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국방의 기본적인 책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군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맹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내외에서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전작권 이양을 통해 양국군이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갖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이양 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전쟁 억지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국동맹을 현대화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쉽으로 만들기 위한 이같은 조치들 덕분에 2002년 한국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주한미군이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70퍼센트가 넘는 한국민이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놓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동맹의 변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국제 환경 변화에 발맞추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 완료 시기가 현재 4년 늦춰졌습니다. 또한 양국의 이익 공유를 위한 동맹국 한국의 기여와 미국이 아시아 본토에서 유일하게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의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새정부와 함께 양국동맹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령, 양국동맹이 북한의 도발 방지 임무를 넘어서 장기적인 역내 안정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이 책임있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한일간 협력을 장려하도록 해야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1953년 체결된 한국전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 후에도 한미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냉전 후에도 오랫동안 유럽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 증진과 한반도를 넘어선 대태러전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양국동맹이 보다 확대된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더욱 폭넓고 장기적인 한미동맹 비전 수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현재 양국동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안보 문제가 북한 핵문제입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6자회담에서 체결된 2/13 합의와 10/3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영변 핵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이 중단되었고 미국 전문가들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은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및 핵 활동을 완벽하게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신고는 6자회담 참가국이 2005년 9월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지연에 따른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 과정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한국 및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핵폐기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현재 평양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폐기 단계, 즉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및 협력 체계 설립의 길을 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올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포괄적인 협상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다릴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새정부와 가장 긴밀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당선인 역시 북한이 고립을 끝내고 자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외부 세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 협력을 통해, 그리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양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모든 한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또다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문제입니다. 양국 모두 지난 해 미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초에는 한국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민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중 많은 수가 이곳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19세기 양국이 처음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교역은 한미관계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양국 경제관계가 확대되면 21세기 양국 파트너쉽도 더욱 강화되고 더욱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언제나 비교적 중요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미국은 한국전 이후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었습니다. 지난 몇년 간, 특히 10년 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개혁 조치를 취한 이래로 양국 교역 관계는 놀랄 정도로 확대되고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아시아 국가보다도 한국은 자국의 무역 및 투자 시장을 활짝 열었고 모범적인 국제 사례에 기반한 경제 규정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한미 양국은 훨씬 더 상호적인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미 양국간 교역과 미국이 중국, 일본,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과 맺고 있는 교역을 비교해보면 한미간의 전반적인 수출입 비율이 가장 균형잡힌 모습을 보이며 그 차이도 다른 국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보다도 한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시면, 시티은행, 스타벅스, 모토로라, 마이크로 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곳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약 10%)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약 5%)보다 두 배나 높다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원화를 자유롭게 절상하도록 한 것 역시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원화가치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30% 이상 상승하였고 이 때문에 미국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기업들은 다른 아시아 화폐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양국간 경제적 상호 관계가 이처럼 더욱 긴밀해지고 무역 문제에 관한 의견도 점차 일치하면서 양국 정부는 민간 분야와의 폭넓은 협의를 벌인 후 2006년 초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는 성공적이었고 지난해 7월 30일 양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KORUS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무역 협정으로서, 미국이 15년 만에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FTA였습니다.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막는 사실상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제품 관세 최소 3%와 농산물 관세 12%를 철폐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산품 관세 10%와 농산물 관세 50%를 폐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20개의 법과 50개의 대통령령을 바꾸고 규제 구조를 미국 기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FTA의 혜택은 엄청납니다. 미국 수출 기업들에게 있어 보호 정책 아래 있는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의 저개발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방송과 미디어) 역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체들 또한 그것이 산업 장비, 자동차 부품, 소비자 제품 및 기술 판매 등 어디에 해당하든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큰 시장이며, FTA는 미국 수출업체에게 다른 국가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당이 참여하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의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가 100억달러에서 120억 달러의 미국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지난 5년간 협상한 FTA 가운데 가장 큰 혜택입니다) 미국의 한국 수출 역시 매년 10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에게도 그 혜택은 크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한국 제품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접근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얻게 될 FTA의 주요 혜택은 한국 국내 경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경제를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포함)에게 더욱 우호적이며, 특히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대하여 더욱 경쟁력있게 만듦으로써 말입니다. 한국 제품이 FTA를 통해 크게 확대된 대(對)미 접근성을 누리는 만큼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내 기업의 손해가 아닌 일본, 중국, 대만과 같이 FTA 특혜가 없는 제3국에서 들어오는 수출량 감소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FTA의 추가적인 혜택은 한미 관계를 넘어 전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한미 FTA를 보며 자국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국의 포괄적인 FTA 타결을 가로막아온 농업 보호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는 아닌지 공공연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FTA를 보며 이와 동일한 접근성을 원한다면 지적 재산권 보호, 투명성, 해외 투자 규제 등을 개선하고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3, 아세안 +6 회의 등 기타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틀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이 지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인 역할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관심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접근성을 확장, 강화합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양국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FTA 비준이 미국에서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65-70% (무역 협정치고는 높은 수치입니다)가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비준은 2월에는 아니어도 4월 9일 총선 이후 조만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FTA 의회 비준까지 더욱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개 토론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FTA는 중대한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민들은 협상이 처음 거론되었던 바로 그 첫날부터 지난 2년간 FTA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반대의견과 가두 시위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FTA가 전반적으로 양국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후 여론 수렴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이는 6월 30일 FTA가 체결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FTA는 상당부분 반대론자들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FTA의 자동차 조항은 협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에 속하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반적으로 무역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많은 미국 인구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방송인 루 덥스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무역은 아주 복잡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보통 무역 탓으로 돌립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무역과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술 및 시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역이 타겟이나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더 많은 수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혜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이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FTA는 무역 반대론자들이 언급해온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노동 기준과 임금, 높은 환경 기준을 갖추고 있는 나라와 체결하는 높은 수준의 FTA이며, 양국이 동일하게 강력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촉진권한 법안에 바탕을 둔 FTA입니다. 다시 말해, 이 협정은 본질상 미 의회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양당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 경제에 상당히 그리고 이로운 영향을 미칠 무역 협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인들이 협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왜 이 협정이 경제적 측면과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협정인지를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국정연설에서 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듣고 한국민들이 기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자국의 소고기 시장 재개방 약속을 이행할 때 비로소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와 차기 정부는 소고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소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해 의회에서 FTA 를 추진하고, 왜 이 협정이 한국과의 동맹 뿐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협정이며, 왜 의회가 지지해야 하는 협정인지를 설명하기가 더욱 용이해 질 것입니다.
저는 의회가 FTA 반대론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FTA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근로자, 우리의 농민들이 한국과의 수출 확대에서 오는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놓치는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캐나다와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일본과의 FTA 협상 논의도 재개할 것이며 이를 중국에까지 확대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주요 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특혜 접근 기회를 얻은 뒤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의 FTA 비준 실패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믿을만한 협상 상대국으로 보게 되는지 여부에도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쟁국들이 우리를 배제하고 무역 협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안 미국은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FTA를 비준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자 우호국인 한국에 미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FTA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으로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FTA 찬성의 목소리를 높여 공개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FTA라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려는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논의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과 중요하고도 발전하는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파트너쉽을 재형성하고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양국민들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구상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동맹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또한 미국 안보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관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양국 군사동맹을 보완할 새로운 기둥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도 그러한 기둥 중 하나이며, 이는 양국간 방문객 수와 인적 교류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FTA는 양국 관계의 경제적 기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경제 선진국에 속하는 양국 간의 성숙되고 균형잡힌 경제관계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미 의회의 FTA 비준안 표결과 올 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는 미국인들이 한미관계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한미관계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미래 세대 등 미국인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회의 FTA 표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기꺼이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